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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전동킥보드 음주를 자동차와 나눠 볼 때

상담 준비
작성자
법무법인 온강
작성일
2026-11-04 05:18
조회
15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만 됐다면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동차와 같은 무게의 형사책임으로 바뀝니다.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과 사고 두 경우에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단속만 됐다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까닭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처벌 대상을 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만은 따로 빼 두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넓게 보면 자동차 등에 들어가지만, 바로 이 예외 문구 때문에 처벌 조항이 닿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되기만 했다면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였다면 같은 조항으로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지고, 측정된 농도가 높을수록 무게가 커집니다. "킥보드는 벌금이 없다"는 말은 이 좁은 경우에만 들어맞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기운이 남은 채 킥보드를 몰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했다면 처벌의 틀 자체가 바뀝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정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걸립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정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사고가 난 사건에서 측정값이 낮았다고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 운전할 능력이 떨어져 있었는지, 그 상태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를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측정이 사고에서 한참 뒤에 이뤄졌다면 그 사이의 시간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숫자 하나에 기대기보다 사고 직전 어떻게 달렸는지, 몸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록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합의와 면허는 따로 챙깁니다

다친 분과 합의가 되면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뢰인 쪽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이야기는 변호인을 거쳐 꺼내고,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일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든 없든 금지돼 있고, 면허 없이 탄 사실까지 드러나면 그 부분은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나란히 놓고 보면

단속 단계만 놓고 보면 킥보드는 자동차보다 훨씬 가볍게 끝납니다. 자동차는 형사 절차로 들어가지만 킥보드는 범칙금 고지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친 순간부터는 둘 사이의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 걸리고, 같은 무게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킥보드 사건은 다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볍게 넘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며칠 뒤 진단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사고 직후 상대방의 상태를 보험사나 경찰을 거쳐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것

단속만 된 경우라면 받은 통고처분서를 가져오세요.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다친 사람의 상태, 사고 지점, 측정 결과, 경찰에게서 받은 연락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면 됩니다. 공유 킥보드를 빌려 탔다면 대여와 반납 시각이 남은 앱 화면도 챙겨 오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탔는지를 맞추는 데 쓸 수 있습니다.